개인회생 기각 사유 총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자격과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 7가지를 알아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미충족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됩니다.

2.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의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절차 비용 미납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의 절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이 국가 기관을 통해 일부 면책을 받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4.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미준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므로 이 사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5년 이내 면책받은 이력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일부 희생하는 제도이므로, 반복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이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3~5년 동안 변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변제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가용 소득으로 3년간 변제할 금액이 1,680만 원이라면, 법원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7. 성실하지 않은 신청 또는 절차 지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악용하여 채권추심을 막는 목적이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명령을 장기간 무시하거나, 연장 신청 없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위의 기각 사유를 미리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확실한 신청자격을 갖추기
✅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출하기
✅ 절차 비용을 미리 준비하기
✅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기
✅ 과거 면책 이력을 확인하기
✅ 채권자 이익을 고려한 변제계획 수립하기
✅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