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준중위소득 8월 1일 발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최저보장수준 발표 예정
ㅏ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은 여러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내년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을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의 소득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워, 통계 자료와 공식을 사용해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오마이뉴스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회의록을 확보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원칙을 깨고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전년도 대비 6.98% 올라야 했지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6.0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여러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 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소외된 이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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