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기초수급자 혜택과 변화' 알아보기
매년도 이맘때쯤이면 정부는 지난 상반기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계획합니다.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민생 안전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며,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왔으나
공공사회 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어려운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용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7년까지 이 기준을 35%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숫자가 약 21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 기준이 71만 3,102원이고,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71만 3,102원입니다.
이 기준이 35%로 상향되면 최대 금액은 약 78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유인 구조 개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유인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가구의 경우 근로 시간 대비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 유인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 소득이 늘어나면 복지급여를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자 1%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상품의 한도를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 상품을 통해 생계 부담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
9월부터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20% 인하합니다.
현재 생계·의료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9월부터는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추가로 20% 인하하여
8,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1.7%로 4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7. 취준생 시험 응시료 경감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을 볼 때
응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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