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7월 31일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의결"알아보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전 국민 (단,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
• 지급 금액: 25만 원에서 35만 원 차등 지급
• 지급 방법: 지역사랑 상품권
• 지급 시기: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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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2년 이내 사용 가능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5,127만 명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 시 약 12조 8,1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