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및 절차"알아보기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나 문서를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 및 형사 소송에서도 사용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
사실조회 신청 취지

첫 줄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신청의 목적을 작성합니다.
예시: "원고는 이 사건에 필요한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신청 취지에 비해 자세하게 현재 상황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시: "원고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현재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어 당사를 특정할 수 없고,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운 바, 휴대전화 번호를 기초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조회 신청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사실조회를 요청할 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과 정확한 주소를 작성합니다.
예시: "lg텔레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30"
사실조회할 사항

요청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시: "010-1234-5678 번호 가입자의 모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실조회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위의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사의 채택

판사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가 채택되면 법원은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회 요청을 보냅니다.
기관의 회신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요청 사항에 대해 회신을 보내면, 법원은 이를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독촉 요청

회신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독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여러 번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예시
사실조회 신청서

markdown
코드 복사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2024가단12345
원고: 홍기동
피고: 김병수

1. 사실조회 신청 취지
원고는 이 사건에 필요한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원고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현재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어 당사를 특정할 수 없고,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운 바, 휴대전화 번호를 기초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3. 사실조회 신청 기관의 명칭 및 주소
lg텔레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50

4. 사실조회할 사항
010-1234-5678 번호 가입자의 모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024년 7월 26일
원고 홍기동 (서명)
이와 같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