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빨리, 청년 느리게...연금보험료 인상 차등화 힘받나"알아보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안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연금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현재 청년은 중·장년 세대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하는 청년 세대의 인상 속도는 중

 

·장년에 비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세대별 보험료율이 달라질

 

경우 저소득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책도 주문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체계를 마련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보장하되

 

중·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주로 비정규직)는

 

기초연금,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정규직)는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도 제시했다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는 출산,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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