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과
그에 따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청약 통장 상향 이유: 주택 도시 기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청약 당첨선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인데, 10만 원씩 10년을 넣어야 가능합니다.
- 25만 원씩 넣게 되면 3년 만에 당첨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 청약 당첨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25만 원씩 넣으면 당첨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 내수 경제 영향:
- 청약 통장에 묶이는 돈이 늘어나 내수 경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3. 주택 도시 기금의 고갈:
- 주택 도시 기금 여유 자금은 13조 9천억 남았습니다. 2021년 말 49조에서 35조가 감소했습니다.
- 기금은 청약 저축 납입금과 국민 주택 채권 판매로 이루어집니다.
주택 도시 기금은 신생화 특례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가계 부채와 정책 대출:
- 주택 도시 기금 정책 대출이 자체 세원으로 공급되어 가계 부채가 1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 보통 정책 대출이 나와도 가계 부채는 늘어나지만,
이번에는 정책 대출 외에는 대출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작년에는 일반 주담대가 1이고 정책 대출이 2였습니다.
정책 대출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5. 주택 도시 기금 부족 문제:
- 4월부터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4월에는 4조 1천억, 5월에는 5조 4천억 증가했습니다.
- 정책 대출로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시도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6. 정부측입장:
- 1~5월 누적 가계 대출 증가폭은 14조 6천억입니다.
- 하반기에 가계 대출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7. 정책 대출과 PF 시장:
- 대출이 안 나오면 분양시장과 PF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책 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 도시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주택 도시 기금이 부족해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국가부채와 적자:
- 현재 국가부채는 36.4조 증가했습니다.
- 적금을 꺼내 쓰고 마통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는 미래의 자금을 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9.청약 통장 유지:
- 청약 통장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주택 도시 기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은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상향은 주택 도시 기금의 고갈로 인한 것으로,
당첨선 상승 및 내수 경제 위축, 가계 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유지하되, 위험 징조에 주의하고 자금 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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