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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text목차
상속세 개편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되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되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도입됩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전액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도 각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세수 영향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속·증여세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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