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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분양 물량 결정 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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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물량 결정 기준 (상세 버전)

1. 법적 기준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4조: 주택의 공급
  • 제79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2 주택법

 

  • 제54조: 주택의 공급

2. 기본 산정 방식

 
일반분양 물량 = 전체 세대 수 - 조합원 분양 물량 - 보류지

3. 세부 결정 요인

 

3.1 사업 규모에 따른 기준

 

  • 30세대 이상: 공개 모집 필수
  • 30세대 미만: 임의분양 가능

3.2 용적률 증가

 

  • 기존 용적률과 새 용적률의 차이가 클수록 일반분양 물량 증가

3.3 조합원 현황

 

  • 조합원 수
  • 조합원의 평균 대지지분

3.4 사업의 경제성

 

  • 총 사업비
  • 예상 분양가
  • 기대 수익률

3.5 지역 주택 수요

 

  • 청약 경쟁률
  • 주변 시세

4. 일반분양 비율 결정 과정

  1. 사업 타당성 분석
  2. 조합원 총회 의결
  3. 관리처분계획 수립
  4. 관할 지자체 인가

5. 일반분양의 영향

 

5.1 긍정적 영향

 

  • 조합원 분담금 감소
  • 사업 수익성 개선
  • 신규 주민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

5.2 부정적 영향

 

  • 과도한 일반분양 시 조합원 이익 감소
  • 지역 주택 공급 과잉 가능성

6. 일반분양 물량 조정 방법

 

  • 평형 조정
  • 동·호수 배치 변경
  • 보류지 활용

7. 분양 시기 결정

 

7.1 선분양

 

  • 장점: 초기 자금 확보 용이
  • 단점: 미래 시세 변동 리스크

7.2 후분양

 

  • 장점: 실제 완공 후 시세 반영 가능
  • 단점: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

8. 투명성 확보 방안

 

  • 조합원 대상 정기적 설명회 개최
  • 외부 전문가 검증
  • 관리처분계획의 공개

9. 최근 트렌드

 

  • 소형 평형 비중 증가
  •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 ESG 요소 고려 (예: 친환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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