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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투표 방법
1.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 주택법 제1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2. 시공사 선정 절차 상세 설명
2.1 입찰 공고
- 공고 기간: 현장설명회 개최일 최소 7일 전
- 공고 방법: 일간신문, 조합 홈페이지, 관할 구청 게시판
- 공고 내용:
- 입찰 자격 요건
- 제출 서류 목록
-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 기한 및 방법
2.2 현장설명회
- 개최 시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 (내역입찰의 경우 45일 전)
-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및 특성 설명
- 시공사 선정 기준 안내
- 질의응답 세션
2.3 입찰 실시
-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수행계획서
- 입찰보증금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 건설업 등록증 사본
2.4 대의원회 의결
- 심사 기준:
- 시공능력
- 재무상태
- 기술력
- 시공 실적
- 평가 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2.5 합동홍보설명회
- 개최 시기: 총회 개최 최소 1주일 전
- 진행 방식:
-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20-30분)
- 조합원 질의응답 (10-15분)
- 주요 내용:
- 시공계획
- 자금조달 방안
- 조합원 부담금 추정치
- 일정 계획
2.6 시공자 선정 총회
- 의결 정족수: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 투표 방식:
- 직접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로 진행
- 전자투표: 보안이 확보된 온라인 시스템 이용
- 개표 과정:
-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진행
- 조합원 대표 참관 가능
2.7 계약 체결
- 계약 내용:
- 공사 범위 및 기간
- 계약금액 및 지급 방식
- 하자보수 책임
- 설계변경 절차
- 계약 체결 기한: 선정 후 30일 이내
3. 투표 방법 상세 안내
3.1 직접투표
- 투표소 설치: 조합 사무실 또는 지정된 장소
- 본인 확인: 신분증 제시 필수
- 투표용지 교부 및 기표
- 투표함 투입
3.2 전자투표
- 사전 등록: 조합원 정보 확인 및 인증
- 투표 기간: 보통 1-3일
- 접속 방법: 전용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보안 조치: 본인인증, 암호화, 중복투표 방지
3.3 대리투표
- 허용 조건: 해외 체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 필요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조합원 신분증 사본
4. 투표 결과 처리
4.1 개표
- 개표 시기: 투표 종료 직후
- 개표 장소: 사전 공지된 장소
- 참관인: 조합원 대표, 후보 업체 관계자
4.2 결과 발표
- 발표 시기: 개표 완료 후 즉시
- 발표 내용:
- 총 투표수
- 업체별 득표수
- 무효표 수
- 공지 방법: 현장 발표, 조합 홈페이지, SMS 등
4.3 이의신청 절차
- 신청 기한: 결과 발표 후 3일 이내
- 처리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결정
5. 주의사항 및 최근 동향
5.1 주의사항
- 시공사의 로비 및 금품 제공 금지
-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
- 투표 비밀 보장의 중요성
5.2 최근 동향
-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확대
- 시공사 선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
- ESG 요소를 고려한 평가 기준 도입
6. 결론
시공사 선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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