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세금 납부 안내에 대해 알아보기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납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 중요 변경사항

 

최근 정부가 재개발 취득세 과세체계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셔야 해요.

1. 과거에는 조합원분들이 분담금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셨지만, 이제는 총 공사비 중 본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 이 새로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받은 사업은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니 안심하세요.

 

다양한 세금 유형과 주의사항

 

1. 재산세
   • 매년 7월(건축물)과 9월(토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택이 철거되어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 내셔야 해요.
   • 주택 철거 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취득세
   •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와 새 주택 완공 시, 두 번 내셔야 합니다.
   •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3. 법인세
   • 조합도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분양 수익에만 과세되고,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입니다.
4. 부가가치세
   •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건물 공급분에만 부과됩니다.
   • 토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물은 면세대상이에요.
5. 양도소득세
   • 조합원 입주권을 파실 때는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부동산과 달리 특정 조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금 계산의 복잡성

 

세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시죠? 특히 취득세의 경우, 종전 주택의 가치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평수라도 종전 주택 가치가 높으셨던 분은 세금을 더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1. 세금 관련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법규가 자주 바뀌니까요.
2.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세금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연체하면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4. 감면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5. 조합 총회나 설명회에 꼭 참석하셔서 세금 관련 정보를 얻으세요.

조합원 여러분,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